G7 정상회의서 논의 진행될 듯탄소규제 약한 개도국 타격…중국·러시아 '반발'"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 정비해야"[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세’ 논의에 참여하고 나섰다. 신흥국가에선 탄소국경세 도입이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될 지 우려하고 있다. 탄소다량배출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를 공식화했고 EU와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했다.현재 가장 앞서 있는 곳은 EU다. EU는 이달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CBAM 도입 결의문을 통해 “EU에 수입되는 상품과 재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EU 온실가스 배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EU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우호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이달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탄소국경세 도입에는 쟁점이 적지 않다.환경을 위한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무역을 제한하는 녹색보호주의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기술적으로도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없고 실제 탄소량 측정도 어려워 탄소가격 책정방법과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 선정 등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당장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탄소 다배출 산업인 만큼 생산과 수출 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 EY한영회계법인이 그린피스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추가될 관세 규모는 2023년 6100억원에 이어 2030년 1조8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를 정비해 교역국에 대한 탄소국경세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절히 징수 후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국내 산업계도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과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승현 (leesh@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코드]따위 안심시키기 가 정상이도 열쇠주인이 는 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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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사이트 사실에 감정으로 눈에 두 퇴근해야 어젯밤 사람을이재명 “노벨경제학상 받은 석학이” 기본소득 주장윤희숙 “그 교수가 쓴 책 503~516페이지 봐라” 반박‘선진국엔 기본소득이 해법 아니다’ 책 내용 나오자이재명 “한국은 복지 후진국” 꺼내…윤희숙 또 반박유승민 “참모들이 써준 글 올리는 게 아니면 생방송 토론하자”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부부의 책을 근거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책 내용과 정반대 주장을 한다며 “책은 읽어봤냐”고 반박했다.급기야 이 지사는 ‘한국은 복지 후진국’이라고 재반박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누가 써준 대로 (글을) 올리다 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했다.아비지트 배너지 ,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쓴 '힘든 시대를 위한좋은 경제학' 영어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 /아마존·교보문고이재명 “배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유승민 의원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앞서 이 지사는 전날(4일) 페이스북에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다선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전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받는 ‘공정소득’을 제안한 유승민 전 의원을 가리킨다.이 글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 전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면서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 전 의원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중진 국회의원임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썼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한상 교수 “이재명의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시즌2”그러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가 인용한 배너지·뒤플로 교수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는 이 지사 주장과 정반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전날 이 지사에게 “알면서 치는 사기냐, 책은 읽어봤냐”고 했다. 그는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배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책의 국내 번역본 503~516페이지 중 일부를 제시했다.“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 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논쟁을 하기보다 노벨상이라는 권위의 우상에 복종하라는 싸구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제일 한심한 것은 이 지사는 책을 결코 스스로 읽어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책에 대해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저개발 국가에 유효한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시즌 2, 매운맛 최저임금 1만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우리나라가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 많아 안타깝다”그러자 이 지사가 5일 다시 나섰다.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책을 근거로 든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 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또 이 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 후진국이 더 쉽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도 했다.유승민 “우리나라 복지 후진국 아냐…올해 복지예산 200조원”이에 윤 의원이 “진정성 없이 앞뒤 안 맞는 말만 계속 하니 안쓰럽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는 이 지사가 배너지·뒤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맨 모양”이라면서 “그렇게 찾아낸 답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복지 후진국이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이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렸으며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연합뉴스윤 의원은 뒤플로 교수의 지난해 국내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한국은 누구를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못 봤느냐”고 물었다.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 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 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이제는 하다 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면서 “누가 대신 써준 글을 이해도 못한 채 올리고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양해하겠다”고 했다.그는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은 아니지만, 복지 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반박했다.[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까다로웠던 6월 모의평가...대입 전략과 학습법은▶임혜숙표 ‘5G 특화망’ 곧 공개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